하은3조 1,314억 원. 복권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복권수익금 전망이다. 올해는 3조 2,891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매주 토요일, 1등 당첨금에 시선이 쏠리는 사이 이 돈은 조용히 쌓여 왔다. 3조 원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져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00원 한 장의 해부
로또 한 게임 1,000원. 이 금액을 쪼개보면 복권 산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드러난다.
절반인 약 500원(50%)이 당첨금 재원이다. 세금 공제 후 실수령과는 별도의 문제이니 여기선 접어두자. 추적할 대상은 나머지 절반으로, 약 410원(41%)이 복권기금에 적립되고 판매점 수수료(55원)와 운영비가 뒤를 잇는 구조다. 복권위원회가 밝힌 2024년 기준이다.
비유하자면 이런 셈이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를 사면 500원은 음료값, 410원은 마을 공동기금 통에 들어가며 점포에 돌아오는 건 90원에 불과하다. 차이가 있다면, 그 공동기금에 해마다 3조 원 넘게 쌓인다는 데 있다.
기금 배분의 설계도: 법정 35%와 공익사업
돈의 경로를 규정하는 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이다. 복권수익금의 35%가 법정배분금으로 아래 10개 기관에 나뉜다.
| 수혜 기관·기금 | 주무 부처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문화체육관광부 |
|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근로복지진흥기금 | 고용노동부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벤처기업부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보건복지부 |
| 국가유산보호기금 | 국가유산청 |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산림청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부 |
|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
법정배분을 뺀 나머지를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매년 공익사업으로 선정·집행한다. 2024년도 운용계획 기준, 법정배분 1조 402억 원(33.6%)에 공익사업 2조 539억 원(66.4%)이 배정된 바 있다. "법정 35%, 공익 65%"라는 공식이 흔히 인용되나, 법률에 65%라는 수치가 명시된 적은 없다. 실무상 유지돼 온 관행인 셈이다.
3조 원이 닿는 곳
복권기금 공익사업 가운데 대중에게 가장 가까운 이름,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체육·관광 비용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2026년 수혜 대상은 약 270만 명이다. 1인당 연간 15만 원. 올해부터는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에게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16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며, 복권기금 성과평가 12년 연속 우수 등급을 기록 중이다.
의료 영역의 비중도 작지 않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희귀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보전하고, 꿈사다리 장학금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학비를 대준다. 서민금융 활성화 사업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소액 대출 경로를 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거와 환경으로도 기금이 흐른다. 주택도시기금에 전입된 재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쓰이고,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사업은 2024년 성과평가 최우수 등급을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 활성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까지, 기금의 수혜 범위는 '복권'이라는 단어의 인상보다 넓다.
2026년의 변수: 모바일 로또와 배분 유연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 로또다. 2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웹을 통한 로또 구매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회차당 구매 한도 5,000원, 약 20년 만의 판매 채널 확대. 올해 복권 판매액은 8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모바일 판매 개시가 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제도적으로는 법정배분의 운용 유연화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다. 현행법상 기관별 배분비율은 자금소요와 성과평가를 반영해 대통령령 기준 2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 일부 언론은 이 조정폭을 40%까지 확대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 보도했으나, 공식 확정 문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방향성은 읽히되 확정은 아닌 셈이다.
"눈 먼 돈"이라는 시선
비판의 뿌리는 구조에 있다. 법정배분 35%는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흘러간다. 성과가 저조해도 배분 자체는 줄지 않는 경직성. "눈 먼 돈"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다. 기금 수혜 부처들이 복권 매출 확대를 사실상 선호하게 되는 이해충돌 구조, 이른바 "복권 카르텔" 논란도 같은 뿌리에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규제 잣대의 비대칭 역시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경마는 2008년 이후 총량 규제를 적용받아 매출이 6조 원대에 묶여 있다. 반면 복권은 낮은 중독 유병률을 근거로 7조 원대를 넘어 8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같은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 잣대가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한 대목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의 저연령화는 모바일 로또와 맞물려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 건수 8,915건. 전년(4,042건)의 두 배를 넘긴 수치다.
3조 원의 방향
복권 판매액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기금 규모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이 돈이 소외계층의 의료비와 문화생활, 주거 안정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 관건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성과 검증 없이 자동으로 흘러가는 법정배분의 경직 구조를 얼마나 유연하게 고칠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판매 채널 확대가 수반하는 사회적 비용을 기금 운용 설계에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3조 원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방향을 정하는 건 복권위원회의 회의실이지만, 재원을 만드는 건 매주 1,000원을 내는 시민이다.
이 기사는 복권기금의 구조와 사용처를 분석한 콘텐츠이며, 복권 구매를 권유하거나 투자 수단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복권은 오락 목적의 소비이며, 과도한 구매는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